우리에게 마스크 착용은 언젠가부터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어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 등을 고려해 정부에서는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합니다. 간혹 실내마스크가 전면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되겠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전히 착용의무가 있는 실내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실내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올바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기준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복잡한 내용 말고 실내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장소와 실내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Q&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마스크 꼭 써야하는 장소
실내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1월 30일부터 의무착용이 권고사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즉, 실내마스크를 꼭 써야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 약국
2.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3. 대중교통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그 외 실내 착용의무는 권로로 전환되었고 의심증상 발생 시 밀폐, 밀집 환경 등에서는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많이 헷갈려하시는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도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 실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천장과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고, 천장이나 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합니다. 단, 건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의무착용 안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자료 참고하세요.
Q & A
실내마스크 착용과 관련하여 정말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담은 Q&A 내용입니다.
1.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안내문 사진을 보시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잘 나와있습니다.
2.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에 따라 착용을 권하는 것입니다.
3.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회의 등 개최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의무는 없기에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 하에 착용 여부 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회의 장소의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밀집·밀접 환경이란 예를 들아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4.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예를 들어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호흡기질환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은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써야 하는 순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대중교통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마스크 의무착용이 적용됩니다. 승하차장은 의무착용 장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승하차장이라도 환기가 어려운 실내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이 생성되기 쉬운 경우라면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과태료 여부, 시설 관리자 방역지침에 관한 사항, 수영장/목욕탕 등에서의 착용여부,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 종류 등 다양한 질문에 관한 답변은 아래 답변 모음집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pdf/hwp 같은 내용이니 편한 대로 받아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실내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장소와 Q&A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한 기준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마스크 착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 기준완화에 대해 아직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 기준이 완화되었다 해도 계속 마스크를 쓰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에게 더 많은 자율권이 부여된 만큼 상황에 맞게 착용하여 여러분 모두 감염병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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